문서보기 - 19 97-0432, 1997. 8. 2.
문서번호 19 97-0432, 1997. 8. 2.
법인이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7.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