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406, 1992. 11. 9.

문서번호 국심 1992서3406, 1992. 11. 9.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등기접수일인지 또는 공탁금 수령일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