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405, 1992.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3405, 1992. 11. 13.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