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77, 1992. 10. 19.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77, 1992. 10. 19.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과 쟁점외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상호 교환한 것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