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57, 1992.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57, 1992. 10. 28.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