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51, 1992.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51, 1992. 10. 26.
부동산의 임대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있어 처분청이 산정한 부동산 임대가격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