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47, 1992.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47, 1992. 10. 26.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