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409, 1997. 8. 12.
문서번호 19 97-0409, 1997. 8. 12.
합의 해제한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7.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