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21, 1992.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21, 1992. 10. 17.
쟁점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분할공급에 대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