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18, 1992.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18, 1992. 11. 18.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