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16, 1992.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16, 1992. 10. 20.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