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14, 1992.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14, 1992. 11. 18.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가액 2,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