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10, 1992.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10, 1992. 10. 20.
가구당 면적이 85㎡이나 그 전체면적이 398.13㎡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