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09, 1993. 1. 1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09, 1993. 1. 18.
환매특약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