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05, 1992.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05, 1992. 10. 20.
쟁점상가건물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