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02, 1992.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02, 1992. 11. 18.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명의취득을 제3자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