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390, 1997. 7. 18.

문서번호 19 97-0390, 1997. 7. 18.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