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92, 1992.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92, 1992. 10. 28.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