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88, 1992.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88, 1992. 10. 14.
청구인이 90.4.3 양도한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인지의 여부와 1세대1주택일 경우 건물정착면적 5배 초과하는 토지에 한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