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85, 1993. 1. 1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85, 1993. 1. 18.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