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58, 1992.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58, 1992. 10. 20.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