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50, 1992. 10. 19.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50, 1992. 10. 19.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