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49, 1992.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49, 1992. 10. 1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명의신탁해지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