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48, 1992.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48, 1992. 10. 13.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