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47, 1992.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47, 1992. 10. 14.
1호당 85㎡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