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의 주장하는 잔금청산일(90.5.31)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11.9, 90.11.27)인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36, 1992.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36, 1992. 11. 13.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의 주장하는 잔금청산일(90.5.31)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11.9, 90.11.27)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