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34, 1992.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34, 1992. 11. 13.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별부동산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거나 실지 취득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