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29, 1992.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29, 1992.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등기된 쟁점부동산이 그 후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환원등기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