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27, 1992.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27, 1992. 10. 16.
청구인이 당초약정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재계약 하였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