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24, 1992.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24, 1992. 10. 13.
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