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과점주주인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동생)에 있고 같은법인에 2.5%의 출자지분이 있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21, 1992.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21, 1992. 10. 17.

과점주주인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동생)에 있고 같은법인에 2.5%의 출자지분이 있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