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20, 1992.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20, 1992. 10. 1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