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06, 1992.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06, 1992. 10. 12.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