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04, 1992.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04, 1992. 10. 12.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