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03, 1992. 10. 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03, 1992. 10. 8.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