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084, 1992. 9. 15.
문서번호 국심 1992서3084, 1992. 9. 15.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