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079, 1992.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2서3079, 1992. 10. 12.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