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076, 1992.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2서3076, 1992. 10. 12.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