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073, 1992. 11. 5.
문서번호 국심 1992서3073, 1992. 11. 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