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066, 1993. 2. 19.
문서번호 국심 1992서3066, 1993. 2. 19.
토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