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050, 1992. 10. 2.
문서번호 국심 1992서3050, 1992. 10.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