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324, 1997. 6. 7.
문서번호 19 97-0324, 1997. 6. 7.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와 유예기간(1년)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7.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