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046, 1992. 9. 23.
문서번호 국심 1992서3046, 1992. 9. 23.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