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044, 1992. 10. 5.
문서번호 국심 1992서3044, 1992. 10. 5.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중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분할납부중에 있는 경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