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042, 1992. 10. 7.
문서번호 국심 1992서3042, 1992. 10. 7.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은 후 공사비를지출하였으나 단지 감정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