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039, 1993. 2. 2.
문서번호 국심 1992서3039, 1993. 2. 2.
법인이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부득이 임직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법인의 장부에 계산한 경우 명의신탁에 의하여 증여의제 해당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