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038, 1992. 10. 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038, 1992. 10. 8.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