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034, 1992. 9. 23.
문서번호 국심 1992서3034, 1992. 9. 23.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주택을 재건축하여 약 2년9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