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017, 1992. 9. 29.

문서번호 국심 1992서3017, 1992. 9. 29.

주된 소득자의 합산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이를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