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예정결정기간(90.1.1∼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2서3008, 1992. 10. 2.

문서번호 국심 1992서3008, 1992. 10. 2.

예정결정기간(90.1.1∼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0. 2.